2003.11.02 08:13

정치 자금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정치 자금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가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나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모두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자금을 일반 범죄와 동일시해서 수사를 벌이고 또 단서가 포착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자세가 과연 현실에 합당한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 관행으로 굳어져있고 또 법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었던 정치 자금 문제를 어찌 일반 범죄와 동일시해서 처리하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검찰권을 가진 검찰은 아니 검찰권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과연 모두가 당당하고 온당한 처신만을 했다는 말입니까?

검찰의 감찰권 문제로 법무부와 다툰 사람들은 검찰 아닙니까?

이태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태리의 경우는 한 검사가 스스로 사회정화를 위해 총대를 멘 것이고 지금의 우리 사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도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일시에 바로잡겠다는 욕심을 버려야합니다.

정치권도 예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하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동의하에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합니다.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