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8:43

수도권의 주택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도권의 주택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라고 제시되는 것을 보면 과연 정책 입안자들이 그 문제점의 원인을 옳게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원인을 옳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택 문제도 마음 공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문제를 주택 문제로만 보아서는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 금융 그리고 정치를 동시에 감안한 해결책이라야 옳게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진출해야 행세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의 현실.

지역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선출직에 뛰어든 사람들도 지방에는 실질적인 근거지도 없으니 어찌 지방이 발전할 것이며 서울 아니 수도권의 주택난이 해결되겠습니까?

전체를 조망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고는 절대로 지금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상주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지방이 그동안 방치되고 괄시를 받았는지 자명해집니다.

그러고는 지방민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그러면 약간 시일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안목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