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6:02

지방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 (1조 5천억 원)

지방 대학 중에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에 정부에서 지방 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내년에 국고에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고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지방 대학이 겪는 정원 미달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지원책을 발표했는지 아니면 선심 행정의 표본으로 그런 지원책을 구상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 대학이 정원 미달 사태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많은 지방 대학들이 내실을 기하려는 실질적인 조치없이 그냥 세월만 보낸 것입니까?

많은 사립대학의 재단에서 그동안 과연 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수진의 확충이나 교육내용의 건실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단 말입니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퇴출당하는 대학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전에 수없이 발표되었는데도 아무런 준비나 조치없이 막연하게 기다린 대학들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한 퇴출을 약속했으면 그렇게 실행해야지 또 이런 편법을 사용한다면 다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정부는 대처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중앙에 집중되도록 되어있는 현 체제하에서 무슨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방 분권을 실시하여 지방 대학 출신들을 그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지방에 근무하기 싫고 남들은 지방에서 살라는 심보로 무슨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정말 정책 입안자들의 진실하고 진정한 심정이나 알고 싶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자기네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 같이 쓰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