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08:09
국가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신용 카드 대금 미결제로 인해 금융거래 불량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작정 거래 금액으로만 평가해서 한도를 늘려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도를 줄이겠다고 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용거래 불량자가 300만 명이 넘어서니 또 기준을 바꿉니다.
카드 미결제 대금을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라는 것이지요.
일관성 없는 정책이 국민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아마 그 사람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손실을 사용자들의 주머니에서 빼내서 충당하겠다는 발상을 어찌 그리 쉽게 하는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SK 그룹의 분식회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의 결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을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도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국가 대사를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읽어서는 절대로 아니됩니다.
현대그룹의 문제는 특검제까지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SK그룹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엽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건방진 사고가 나라를 망치고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행태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인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사가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국가 기관의 업무는 더 하겠지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물은 움직임을 느낄 수 없다 했습니까?
깊은 물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