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14 12:40
정치 자금 수사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검찰 총수로 근무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어 법정에 선 적이 많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범법 행위로 구속 수감된 적도 많습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범법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세월을 앞장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졌다고 만사가 다 정당하고 온당하다고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몇 마디의 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시야로 판단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라 한다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법 외에도 감안해야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동성 동본 불혼제" 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했습니까?
그런데 헌번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의견이라는 것이 나오자말자 모든 것이 일시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간통죄에는 구속 수사"라는 오래 된 관행도 법 해석을 조금만 달리하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처럼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혼한 20년 전만해도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또 남들이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욕했던 미국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혼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완벽한 것이 무엇입니까?
검찰에서는 단서가 나온다면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알려지지 않으면 죄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쓰러지더라" 라는 말이 거짓말로 들통이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지요?"
하늘에 한점 부끄럼이 없는 세상이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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