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의료비 문제로 들끓습니다.
옛말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폐라고 사용하는 것은 물물교환을 원활하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성적인 재정적자 아닙니까?
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했겠습니까?
닉슨 대통령 당시 미국은 금태환제를 포기했습니다.
금태환제를 포기한 이후 미국의 달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찍어낸 종잇장에 불과하게 돼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채권을 팔아 재정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빚을 내어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금의 원천도 없이 인심 쓰듯 무상급식이니 무상교육 혹은 무상의료를 외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라”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 “눈 감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아니면 선전 선동에 능한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답니까?
세금도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것이지 수입도 없는 국민들에게 어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상급식이니 무상교육을 당장 시행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선전, 선동으로 힘없는 민초들을 현혹해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발상을 하는 정치인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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