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稅吏)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된 직업이라는 말을 다들 익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국가 통치에 꼭 필요한 것이 자금이고 그 자금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성될 수 없는 것이라 통치자들이 악을 쓰며 세금을 거두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그 운용을 국민들이 위정자들에게 위탁한 겁니다.
중세 유럽이나 전국시대 일본의 상황을 보면 성주(城主)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했거나 궁전 등을 치장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취향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결국에는 재정에 파탄이 나서 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봉건 전제주의 시대라 국민들이 국가 통치에 관해 불평, 불만을 토로할 위치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전제 군주가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재정의 파탄으로 국민들이 참고 견디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면 화산처럼 민중의 불만이 터져 나와 국가 통치 체제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도 모두 재정 파탄으로 인한 민생고가 근본 원인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는지 국가 통치를 책임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마치 국가 재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개인 금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공공부문 지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느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느니, 유아 교육 내지는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등 국민들이 들으면 달콤하게 여길 것 같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온 세상이 금융대란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속된 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라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주 먼 달나라 별나라에서 온 사람인 마냥 마구마구 돈을 쓰겠다는 말만 하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하는 데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뇌아(無腦兒) 같은 말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의 책무나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식이나 철학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면 누구 등골이 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입니다.
나라의 금고는 당신네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 금고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어디 이 대통령도 그 공약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만사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한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스스로 한계를 지닌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 후보,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며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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